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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 보수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임원 연봉과 세금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매년 연봉을 책정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회사의 연봉 기준으로 가지고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직원이 아닌 임원들의 경우 종종 이런 연봉 기준에 맞지 않게 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임원 연봉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세법에서 정하는 임원 급여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세금 대표이사는 최근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동생을 본인 회사로 데려와 상무이사로 발령을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의 급여를 책정하면서 다른 임원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할 것을 회계팀장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회계팀장은 그렇게 하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김대표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김대표는 내 회사에서 내가 마음대로 월급을 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 2022. 7. 4.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여러모로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업용 신용카드가 무엇인지와 홈택스에 어떻게 등록하는 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세법에서는 증빙을 이야기할때 "적격증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적격증빙이 있어야 불이익 없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이 네 가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업용 신용카드는 이 중 신용카드전표에 해당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란 말 그대로 사업에 사용하는 신용카드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아.. 2022. 6. 28.
내연 관계에서 증여세 폭탄 2 _ 결국 증여세는 낸다 지난 편에 이어 내연 관계에서 증여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러기 아빠의 내연녀가 증여세를 부과받았는데 그 이후 어떤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편은 여기에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이씨의 주장 이 씨는 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조세심판원까지 가서 다투게 되는데요. 이 다툼에서 이 씨가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실혼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어떻게 주장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씨는 김 씨와 만나기 5년 전부터 이미 김 씨는 사실상 별거 중이었으며 본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기간 5년 동안 대부분을 함께 동거하였고 김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들도 이 씨를 보면 사모님으로 호칭할 정도로 김 씨의 배우자에 가깝다고 .. 2022. 6. 15.
내연 관계에서 증여세 폭탄 1 _ 국세청은 모르는 게 없다 증여세 문제는 여러 가지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부모 자식관계에서도 발생하며 심지어 불륜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규 하나를 가지고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부부간 생활비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씨는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10년 전부터 기러기 아빠를 하고 있습니다. 부인과 아이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죠. 약 5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죠. 이 씨는 특별한 직업은 없는 젊은 여성입니다. 이 씨가 바로 김 씨가 5년 전에 만난 그 여성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세무서에서 증여세 과세 처분을 합니다. 이 씨가 5년 동안 김 씨로부터 77회에 걸쳐 거액을 계좌로 이.. 2022. 6. 15.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내도 되나요? 요즘은 부업이나 투잡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직장인들은 회사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과연 회사원으로서 별도로 개인사업자를 내도 괜찮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인 문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세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별도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을 더 내게 되는데 이거야 소득이 많아지면 당연한 것이고 직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 2022. 6. 7.
미국 필라델피아 총기난사 최소3명 사망 11명 부상 4일 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길거리에서 군중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총기 사건이 들려옵니다. 미국 방송들이 5일에 보도한 내용으로 보면 4일 늦은 밤에 필라델피아 도심의 유흥가에서 여러명의 범인이 밀집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여 14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 3명은 숨졌고 나머지 11명도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곳은 필라델피아에서도 사우스스트리트라는 술집이나 식당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인데 코로나도 지나가는 분위기에 주말 밤이어서 매우 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사람들.. 2022. 6. 6.
터키 국명 변경 튀르키예로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이 터키의 국명을 터키(Turkey)에서 튀르키예(Türkiye)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는 터키의 요청으로 국가 이름을 대체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지난해 12월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국명 변경 법안에 서명하고 그동안 국명 변경에 대한 홍보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예는 터키어로 튀르크인의 땅이라는 뜻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우리 문화와 문영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에는 1일 튀르키예로 변경해 달라는 공식 문서를 보냈고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공신 문서를 받은 시점부터 변경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최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 이후 자신들의 수.. 2022. 6.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중 폐업한 경우 이미 예고되었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30일부터 신청이라 이미 지급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먼저 일반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여야 합니다. 이 때 상시근로자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중에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의 중기업이 해당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해 매출 규..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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