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에서 증여세 폭탄 1 _ 국세청은 모르는 게 없다

증여세 문제는 여러 가지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부모 자식관계에서도 발생하며 심지어 불륜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규 하나를 가지고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부부간 생활비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씨는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10년 전부터 기러기 아빠를 하고 있습니다. 부인과 아이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죠. 약 5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죠. 

이 씨는 특별한 직업은 없는 젊은 여성입니다. 이 씨가 바로 김 씨가 5년 전에 만난 그 여성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세무서에서 증여세 과세 처분을 합니다. 이 씨가 5년 동안 김 씨로부터 77회에 걸쳐 거액을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세무서의 처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씨는 5년 동안 김 씨에게서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강남에 아파트를 한채 구입하였으며 고가의 수입자동차를 사고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취득세와 관리비 그리고 신용카드 대금까지도 김 씨에게 받아서 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는 이에 대해 증여세를 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세무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두가지 이유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즉, 아파트의 취득일 것입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본인의 소득을 볼 때 도저히 구입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면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를 하게 되고 출처 조사에서 명확히 밝히지 못할 경우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 씨도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이니 여기에 해당되었겠죠. 

 

연령 구분	취득 재산		채무 상환	총액 한도
	주택	기타 재산
30세 미만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30세 이상	1억 5천만	5천만 원	5천만 원	2억 원
40세 이상	3억 원	1억 원	5천만 원	4억 원

위의 표는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증여추정배제 기준입니다. 아마 이 씨가 취득한 아파트는 이 기준보다 상당히 고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소비패턴입니다. 보통 세무조사를 부동산 취득하면 나온다고 알고 있지만 요즘은 조사 대상에 대한 분석기술이 높아져 소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보도자료

위의 보시는 자료는 올해 초 국세청의 보도자료입니다. 물론 부모 자녀 간에 증여세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국세청 조사 방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간쯤 보면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이라고 나오는데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소비의 패턴 즉, 평소 얼마나 소비가 있는지 어디에 쓰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씨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에 비해 과한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조사 대상에 선정 이유이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까지 내연 관계에 있던 어떤 여성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이 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내용이 길어져 다음 편에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