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여세2 내연 관계에서 증여세 폭탄 2 _ 결국 증여세는 낸다 지난 편에 이어 내연 관계에서 증여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러기 아빠의 내연녀가 증여세를 부과받았는데 그 이후 어떤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편은 여기에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이씨의 주장 이 씨는 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조세심판원까지 가서 다투게 되는데요. 이 다툼에서 이 씨가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실혼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어떻게 주장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씨는 김 씨와 만나기 5년 전부터 이미 김 씨는 사실상 별거 중이었으며 본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기간 5년 동안 대부분을 함께 동거하였고 김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들도 이 씨를 보면 사모님으로 호칭할 정도로 김 씨의 배우자에 가깝다고 .. 2022. 6. 15. 내연 관계에서 증여세 폭탄 1 _ 국세청은 모르는 게 없다 증여세 문제는 여러 가지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부모 자식관계에서도 발생하며 심지어 불륜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규 하나를 가지고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부부간 생활비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씨는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10년 전부터 기러기 아빠를 하고 있습니다. 부인과 아이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죠. 약 5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죠. 이 씨는 특별한 직업은 없는 젊은 여성입니다. 이 씨가 바로 김 씨가 5년 전에 만난 그 여성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세무서에서 증여세 과세 처분을 합니다. 이 씨가 5년 동안 김 씨로부터 77회에 걸쳐 거액을 계좌로 이.. 2022.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