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너도? 나도? 환급 받을 수 있다?

3.3 아니 삼 쩜 삼이라는 단어를 요즘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특히나 유튜브 등의 인터넷 광고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단어 뒤에는 항상 환급이 따라붙습니다. 3.3% 사업소득 세금은 왜 환급이 생길까요? 그리고 유독 3.3% 세금에 환급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삼 쩜 삼이 무엇일까?

삼 쩜 삼은 3.3을 한글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3.3이 나온 곳은 세법에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 같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지급자가 3%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함께 생겨서 지방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 세금이 소득세의 10% 즉,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0.3%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하여 3.3%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인적용역이라도 모든 것이 다 3.3%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세율이 3.3%가 되는 사업소득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 바로 기타 소득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구분은 반복성에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자문을 해주었는데 그 자문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사업소득이고 완전히 다른 업무를 하는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 일시적으로 본인이 하는 업무와는 상관없는 분야의 자문을 하게 되면 이때는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외에 경품이나 로또 당첨 같은 경우에도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로또에 당첨되면 30%씩이나 세금을 원천징수해 갑니다. 

 

환급은 왜 발생할까?

환급은 세금을 돌려 주는 겁니다. 돌려준다는 것은 원래 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냈다는 뜻이 됩니다. 이 이유를 찾으려면 원천징수제도와 소득세율을 살펴봐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직장인이 월급을 받으면서 소득세를 떼는 이유이기도 하죠. 사업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원천징수는 세금이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확정은 내년 5월에 신고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5월에 한 번에 세금을 내라 그러면 너무 부담이 되니 미리 조금씩 내놓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조세를 미리미리 확보해 놓는 것도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미리 내어 놓은 세금을 이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서 확정하고 재정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세율은 원천징수 세율과 다릅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6%부터 45%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3.3% 원천징수 세율은 전체 금액에 적용하는 반면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즉 전체수 입금액에서 비용을 빼준 나머지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세율의 차이와 과세표준의 차이로 전체 세금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플러스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로 차이가 나게 되면 이때 우리가 얘기하는 환급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라이더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아마 3.3%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하셨을 겁니다. 만약 작년에 총 수입이 3000만 원이고 원천징수로 3.3%인 99만 원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더니 단순경비율이 80%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면 종합소득세 세율이 6.6%(지방소득세 포함)이니 종합소득세는 396,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원천징수했던 990,000원에서 396,000원을 뺀 나머지 594,000원이 환급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삼 쩜 삼에서 말하는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아주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다들 환급 가능성이 있으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3.3 환급 왜 생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