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 일시적과 계속적의 의미를 알아야 해요_1편

회사에 원천징수를 담당하는 실무담당자와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소득자는 종종 이러한 소득의 종류가 사업소득인지 기타 소득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똑 같은 업무를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 되는지 애매할 때가 있죠.

 

구분의 애매함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아닌 우리가 보통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다른 소득들을 모두 모아서 기타 소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기타 소득 안에는 상금이나 복권부터 사례금 위약금 뇌물까지도 들어있죠.

 

 

<기타소득의 종류>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
2. 복권, 경품권, 경마, 경륜 상금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산업재산권, 상표권·영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
4.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의 원고료 인세 등
6. 사례금, 뇌물
7. 강연, 전문적 지식 등의 제공 등 인적용역
8. 종교인 소득

       (이하생략)

 

이 글에서 구분하려고 하는 소득은 여러 기타 소득 중에서도 ①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의 원고료 인세 등과 ② 강연, 전문적 지식 등의 제공 등 인적용역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짓기 애매해 지는 경우가 이러한 인적 용역이 많습니다. 상금이나 당첨금 등 다른 기타소득 항목들은 구분하기가 매우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1. 일반적인 구분 기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왜 어려운 지를 알기 위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차이를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소득을 구분하기 위해서 정의하는 기준은 기타 소득은 용역 자체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이고 사업소득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기타소득	사업소득
구분	일시적,우발적	계속적, 반복적
필요경비	60%	실제비용 or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22% (8.8%)	3.3%
종합소득세 신고	300만원 초과 종합과세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선택)	무조건 종합과세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1회 하면 일시적이고 2회 하면 반복적일까요? 어디에도 명확히 회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돈을 1회 지급하면 우발적이고 2회 이상 지급하면 계속적일까요?

 

2. 대법원 판례

얼마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면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결정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갔을까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2000두5210, 2001.6.15 등 참조)

 

결국 대법원의 판결문을 참조해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두 번까지는 기타 소득 세 번부터는 사업소득으로 하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 없이 형식에 상관없이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랍니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대법원 판례를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법 규정상 일반적인 기준과 대법원 판례에서 공통적으로 분명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면 기타 소득,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계속적과 반복적이라는 개념을 구분 지을 수 있으면 해결될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나누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 구성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길어지니 자세한 구성 요소는 다음 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