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 이야기95 내연 관계에서 증여세 폭탄 2 _ 결국 증여세는 낸다 지난 편에 이어 내연 관계에서 증여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러기 아빠의 내연녀가 증여세를 부과받았는데 그 이후 어떤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편은 여기에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이씨의 주장 이 씨는 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조세심판원까지 가서 다투게 되는데요. 이 다툼에서 이 씨가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실혼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어떻게 주장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씨는 김 씨와 만나기 5년 전부터 이미 김 씨는 사실상 별거 중이었으며 본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기간 5년 동안 대부분을 함께 동거하였고 김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들도 이 씨를 보면 사모님으로 호칭할 정도로 김 씨의 배우자에 가깝다고 .. 2022. 6. 15. 내연 관계에서 증여세 폭탄 1 _ 국세청은 모르는 게 없다 증여세 문제는 여러 가지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부모 자식관계에서도 발생하며 심지어 불륜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규 하나를 가지고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부부간 생활비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씨는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10년 전부터 기러기 아빠를 하고 있습니다. 부인과 아이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죠. 약 5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죠. 이 씨는 특별한 직업은 없는 젊은 여성입니다. 이 씨가 바로 김 씨가 5년 전에 만난 그 여성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세무서에서 증여세 과세 처분을 합니다. 이 씨가 5년 동안 김 씨로부터 77회에 걸쳐 거액을 계좌로 이.. 2022. 6. 15. 3.3% 너도? 나도? 환급 받을 수 있다? 3.3 아니 삼 쩜 삼이라는 단어를 요즘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특히나 유튜브 등의 인터넷 광고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단어 뒤에는 항상 환급이 따라붙습니다. 3.3% 사업소득 세금은 왜 환급이 생길까요? 그리고 유독 3.3% 세금에 환급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삼 쩜 삼이 무엇일까? 삼 쩜 삼은 3.3을 한글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3.3이 나온 곳은 세법에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 같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지급자가 3%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함께 생겨서 지방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2022. 5. 26.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1억 6억 적용 방법의 오해와 진실 최근에 새 정부에서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인가부터 현재의 5천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니 거진 8년 정도만에 다시 조정되는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 공제금액이 과거와 똑같은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이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정이 되는가 봅니다. 증여재산공제의 대상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10년간 합산한 금액이라는 것을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이 적용되죠. 그리고 얘기에 앞서 법적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녀나 부모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엄밀히 하면 법으로는 직계비속에 대해 5천만 원, 직계존속에 대해 5천만.. 2022. 5. 24. 이전 1 ··· 20 21 22 23 2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