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지원 정책

중소기업에는 세법에서 지원하는 규정이 많습니다. 최근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중소기업 중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수출의 비중이 높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자세히 보면 국세청이 2021년 또는 2022년 매출액을 기준하여 총 매출액 중 수출의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 2만여 개를 선정하고 과세청과 KOTRA도 선정한 기업을 말합니다. 숫자로는 국세청이 선정한 기업 약 2만여 개,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3천여 개, KOTRA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1천여 개 등 약 2.4만 여개에 달합니다. 

 

수출중소기업은 법인세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혜택

1. 납부기한 연장

법인세는 법인 사업자가 결산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소득에 대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기업이 12월말을 결산기로 하고 있어 이 기한이 3월 말이 되는데요.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는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야 할 세금만큼의 자금 유동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2.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법인세법은 연구 개발 업무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련 비용 중 일부를 세액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이 그것인데 공제율이 높아 해당이 되는 기업은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액공제는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꽤 부담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받지 말아야 하는 세액공제를 받아 오히려 가산세를 더 내야 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하는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국세청은 사전심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신고 하기 전이나 혹은 신고한 후에도 기업이 신청하는 세액공제가 법규에 맞는 것인지를 심사해 주는 것인데 여기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면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에게는 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됩니다. 이 심사에서 수출 중소기업에게는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3. 신고 내용 확인 제외

법인세를 신고하게 되면 국세청은 이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인자료를 가지고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세무 조사로 이어지고 혹은 다음 해 신고 시 조심하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를 신고도움서비스라고 합니다) 사실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세무 조사로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은 이 '신고 내용 확인'에서 제외시켜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에서 큰 부담 하나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4. 관세 지원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 일자리 창출기업 중 수출 비중이 큰 8천여개 기업에 대해 관세의 납부기한 연장이나 관세 분할 납부, 관세환급 지원, 관세조사 유예 등의 혜택도 받게 됩니다. 

 

이상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환급금 조기지급이나 맞춤형 세무상담 등도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되는 기업체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