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대선공약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최소 600만원 5월내 지원

어제부터 임기를 시작한 새 정부의 첫 당정회의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최소 600만 원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당초에는 피해 금액별 차등 지급하는 안으로 발표했었다가 여론이 좋지 않아서 원래 공약 안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은 언제쯤 지급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금 지급 대상은 아마도 지난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거의 동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당정회의에서 나온 얘기로는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방역지원금으로 600만 원 +α 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지원 대상을 확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행업 공연 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의 특수형태 근로자 지원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답니다. 또한 225만 가구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도 긴급 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언제 지급할까?

일단 새정부가 시작한 지 만 24시간이 되기 전에 열린 당정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것이 이번 지원금 문제라는 것은 그 정도로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빨리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여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합니다. 야당이 협조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반대를 했을 때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을 알기에 무조건 반대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게다가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야당도 적극 협조를 한다는 가정하에 보면, 이번 주 안에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국회 제출까지 마친다면, 5월 내 국회 통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국회 통과가 된다고 해도 실무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빨리 되느냐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 초반이라 실무진들도 매우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요?  

 

여담이지만 이를 위해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요 이미 1차로 17조원이 편성되었고 이번에 위의 지원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33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치면 50조 원이 넘는 추경 예산 규모입니다. 나라 부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즈음해서 걱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일단 정부는 국채 발행은 하기보다는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다른 지출을 재검토하여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걱정 많으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하루빨리 코로나 이전의 제자리를 찾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