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30일 파업 예고, 16일부터 준법 투쟁, 운행 차질 예상

서울 지하철 파업이 예고됐다. 서울 1호선~9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1월 30일 파업하기로 가결했다. 이번 파업은 6년 전인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16일부터는 준법 투쟁도 예고되어 운행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왜 파업하나?

서울 지하철은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통합노조 등 2개 노조가 존재한다. 이 양대 노조는 그동안 서울교통공사와 2023년도 임금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이 협상 진행 중 사측이 1539명을 감축한다고 밝히면서 양대 노조는 교섭을 결렬하겠다고 10월 6일 선언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서 쟁의에 들어갔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여기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_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이후 11월 4일까지 양대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였고 전체 조합원 중 88.8%가 참여하고 투표인원의 79.7%가 찬성하면서 파업이 가결됐다. 결국 양대 노조는 11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1월 30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26년까지 인원 1539명을 감축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전체 직원 숫자의 10% 정도 되는 인원이다. 이후 당연히 노조 측에서 발발하며 노사 갈등으로 비화되고 결국 지난해에도 노조의 파업 선언이 있었으나 파업 하루 전에 노사가 합의하면서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다. 올해 다시 사측은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감축안을 낸 것이다. 

 

파업이 되면 운행 방식은?

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력 감축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이미 합의된 사안을 무시하고 다시 인력감축안을 내세우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물론 사측은 효율성을 내세운다. 비핵심 업무를 자회사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구조조정안이라는 입장이다. 

 

일단 16일부터 노조는 준법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준법 투쟁 기간에 열차 운행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준법에 따라 열차 운행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일부 차질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업이 시작되면 바로 운행 차질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전체 노선에서 운행률이 최대 50%가 감소한다. 일단 공휴일에는 기존 운행률 대비 50%로 떨어지고, 평일에는 각 노선별로 운행률에 각기 다른 차질이 발생한다. 예상되는 운행률은 1호선이 53.5%로 최저가 될 것으로 보이고 2호선 72.3% 3호선 57.9%, 4호선 56.4%, 5호선~8호선은 79.8% 정도이다. 

 

파업 시 운행 방식을 자세히 보면, 파업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된 필수유지 업무 제도에 따라 전체 인원의 30% 수준의 최소 인력은 운행에 투입된다. 따라서, 평일 출퇴근 시간 때에 운행은 가능한 다른 때와 비슷하게 운행하고 출퇴근 시간 외의 시간에는 운행률을 낮추게 된다.